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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서병조 정통부 정보보호기획단장|(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 정보통신부는 최근 야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이 잇따라 게재된 것과 관련 카지노사이트, 음란물 차단 종합 대책을 마련해 26일 발표했다.이번 대책에는 민-관 합동의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비롯해 신고 센터 운영, 해외 사이트 소스 차단, 음란물 관리 소홀 운영 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제재 등 음란물 차단을 위한 방안이 망라돼 있다.다음은 서병조 정통부 정보보호기획단장과 일문 일답.– 기존의 형사처벌 외에 정통부가 취할 수 있는 제재는 무엇이 있는가.▲ 음란물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 차단하도록 포털사에 조치하고 음란물이 불법인 경우 경찰, 검찰 등 수사당국에 수사를 요청하게 된다. 나아가 제도상으로 이용자 권익을 침해한다면 포털사들에 업무 개선을 명령하는 절차가 있다.– DNS에서 URL로 바꾼다고 했는데.▲ 현재도 DNS 방식으로 차단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도박이나 친북, 음란 사이트 등이 그렇다. 180여개 주요 해외 음란 사이트를 추가하도록 하고 이행 관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DNS 방식에는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URL 방식을 도입해 우회 유포 등 근본적인 차단 방법을 강구하겠다. — 그동안 음란물 게시는 종종 있었다. 모니터링이 24시간 체제로 운영됐다고 하는데 문제가 노출된 것 아닌가. 카지노사이트▲ 주요 포털사들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해왔다. 카지노사이트야후가 문제가 된 것은 야간에 모니터링 인원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게재된 뒤 6시간 방치됐다. 모니터링을 충실하게 하고 음란 DB를 비교해 자동적으로 삭제하도록 하는 등 더욱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다.– 음란물을 근본적으로 뿌리뽑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 URL 방식이 근본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검색을 통해서 동영상을 혼자 보는 것까지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누구나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막자는 것이고 그럴 수 있다. 야후에 실렸던 동영상도 미국의 사이트에서 퍼서 나른 것이다. 그런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 기술적인 필터링 방법은 없는가.▲ 이미지 필터링은 포털사들이 이미 하고 있다. 살색의 정도로 가지고 판단하는 것인데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한다. 정부에서 동영상 방식의 필터링 기술을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구글 검색의 음란물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검색 부분에서는 금칙어를 통한 제한 방식과 성인인증 방식 두가지가 있다. 구글에 대해서도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해줄 것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구글 사장 명의로 이메일이 왔는데 변호사를 통해 한국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처벌 조항을 추가할 계획은 없는가.▲ 그동안 3번의 처벌 사례가 있었다. 정보통신망 법에 의하면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게재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방조죄는 운영자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와 등동한 처벌이 가능하다. 기존의 처벌 조항을 검토해 운영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적용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 지나친 규제로 태동 중인 UCC 산업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은 없는가.▲이번 대책은 불법 음란물에 대한 것이다. 인증을 받아서 성인들이 볼 수 있는 합법적인 것은 아니다. 불법적으로 올리는 것을 차단해주는 것이 오히려 UCC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pcw@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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